[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매년 100건 이상의 산업기술이 눈 깜빡할 사이에 유출되고 있어 대한민국 주력산업과 주력 인재유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사진)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금년 8월까지 산업기술 유출이 6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5년 98건 ▲2016년 114건 ▲2017년 140건 ▲2018년 117건 ▲2019년 112건 ▲2020년 8월 77건의 산업기술이 유출됐다. 총 658건의 산업기술유출 중 589건(89.5%)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산업기술 유출에 그만큼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밀기계 167건(25.4%) ▲전기전자 101건(15.3%) ▲화학·생명공학 96건(14.6%) ▲정보통신 45건(6.8%) ▲자동차41건(6.2%) ▲철강조선 34건(5.1%) ▲기타 174건(26.4%) 순이다.

오영훈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산업기술개발과 보존은 10년, 100년이 걸리지만 산업기술유출은 눈 깜빡할 새다. 사후대책 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산업기술유출을 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큰 처벌기준이 마련될 필요성도 있다”며 “미래에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 주요 기술과 정보 그리고 주요 인재들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