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기계설비조합이 엔산법 개정과 관련, 엔공조의 보증사업범위를 기존 ‘설계·감리’영역에서 ‘공사’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형평성은 물론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총력저지에 나섰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최근 발의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하 엔산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건전한 건설 보증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용규 기계설비조합 이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 힘), 20일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방문, 법률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법 개정 저지에 나섰다.

엔산법의 주요 골격은 엔공조의 보증사업 범위를 기존 ‘설계·감리’영역에서 ‘공사’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엔지니어링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엔공조)의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감독기준 불일치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증대급금, 융자금 등의 손실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적정한 충당금과 준비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을 적립하고 있다.

이에 건설시장에 진입하는 엔공조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을 경우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수익만 추구하는 무분별한 보증 남발로 보증사고 시 미흡한 대처로 보증기관의 책무인 각 산업별 안정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비조합 관계자는 “각 산업의 공제조합은 구조와 형태를 반영해 설립, 관련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범위 등의 변경을 통해 다른 산업시장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각 산업별 공제조합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며 “엔공이 건설관련 공제조합 등 고유 업무를 침해할 경우 타 공제조합의 존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엔산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면 건전한 건설 보증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각 공제조합의 고유 시장영역을 침해할 경우 이를 둘러싼 보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은 증대될 것이다”며 “고유 업역을 무시하고 대형·우량 건설사 유치를 위한 공제조합간의 공격적 마케팅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반대로 손해율 등 보증위험이 높은 중소건설업체만 남아 양극화가 심화돼 건전한 산업발전에 역행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