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주택건설업계가 정부의 분양가심사기준 개편으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는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심사 업무매뉴얼 개선방안’에 대해 크게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8일 분양가상한제 매뉴얼을 통해 앞으로 각 지자체가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분양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택지비를 계산할 때 단지규모나 교통요건·용적률 등 개별단지 특성을 더 반영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미뤘던 서울재건축단지들이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뉴얼은 또 26개에 달하는 건축가산비 인정 항목을 명확히 바꾸는가 하면 지자체 심사로 조정 가능한 항목은 정부가 권장 조정률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가 많았던 항목도 바로잡았다. 양 협회는 공동입장 문을 통해 그동안 각 지자체마다 근거 없이 분양가를 임의삭감 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간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심사기준이 세부 항목별로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예측가능성 제고로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립,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도심 내 양질의 신속한 아파트공급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무엇보다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대적 홍보 및 정기적 교육실시 등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택협회 서경철 기획본부장은 “주택시장 안정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택시장 안정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 앞으로도 민·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