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안전사각 지대’ 건축물 전수조사 한다
  • 강은주 기자
  • 등록 2018-06-12 17:25:19

기사수정
  • 정비구역 5만5천여 동…10월말까지 완료
    市,계획수립·예산…區, 시행·행정조치
    관리처분인가전 정비구역 309개소대상
    구역지정 후 10년경과 건축물 182개소
    건축물 철거 전까지 지속적…


 


[대한건설신문 강은주 기자] 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내 건축물 총 5만5,000여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미 실행에 들어가 10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사고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시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만6,633동)에 대한 점검을 8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만8,932동)도 10월말까지 단계별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시)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 확인은 5만5,000여동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건축물대장 등 에 나와 있는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육안점검은 이중에서 ▲50년 이상 된 벽돌조 ▲30년 이상 된 블록조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용도변경 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요청 건축물 ▲자가 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체 중 20% 가량인 약 1만600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서울시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 공무원과 구조기술사가 2인1조가 돼 건축물의 배부름, 균열 등 구조 취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조치(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관리)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비용과 관련, 정비구역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정비구역(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했다.


 


서울시는 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내 모든 건물 33개 동에 대해 시·구전문가(구조기술사) 합동 긴급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인접 정비구역(제4구역)에 건물 지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공사가 중지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조합) 및 시공사가 기존 건축물 철거 시 까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수 조사하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11일부터 30일까지 신청 받아 외부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7월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30일까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년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치구가 자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간 경우 시의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해 전수조사와 특별안전 검검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북구의 경우 30일까지 노후 위험건축물과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 건축물 등 총 6,926동에 대해 전수조사 및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으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원인파악 및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도 완료할 예정이다.


 


▶‘도정법 개정’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조합) 안전관리 의무 강화=건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철거 등 강제조치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조합 의무에 정비사업구역내 노후건축물 철거 시 까지 안전관리 의무화 및 미이행시 벌칙조항을 마련한다. ▶법제정 건의=건축물철거시 까지 체계적 안전관리(가칭)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 제정 건의한다.


 


▶조합 표준정관 개정=주기적 안전관리 및 보고체계 규정 명문화한다. ▶재난보험 의무가입=용도변경 관련 이력관리가 취약한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 건축물, 3층 이상 시멘트블록 및 조적조 건축물이 대상이다. ▶시공자 의무강화=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전까지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 추가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 “건축물 철거 전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유경열 대기자의 쓴소리단소리
 초대석/이사람더보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초대석/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의 ‘건설기술인 제일주의’ 건설기술인협회가 회원 100만 명을 돌파했다. 1987년 10월, 회원 200여 명으로 출범, 창립 37년 만에 일이다. 경이로운 숫자이기에 앞서 신선한 충격이다. 이는 국내 건설 관련 단체 중 단연 최대 규모이자, 직능단체 중에서도 최대 회원 수다. 그러나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회원 100만, 건설기술인들에게 무거운 과...
  2. 건설수주 10.4%·건설투자 1.3% 감소…부동산 PF·자금조달 ‘후유증’ 올해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70.2조 원을,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1.3% 줄어 302.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 이같이 밝히는 한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
  3. 기계설비건설협회, ‘제9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사진)는 7월 4일 목요일 11시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륨에서 58만 기계설비인의 역량과 비전을 알리는 등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제9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4. <국토교통인의 향기>국토 67% 차지…산지 개조사업 장기 검토를 강원도 산속 계곡마다 맑은 물을 담을 수 있거나 저류할 수 있도록 원격 자동조정 가능한 수문들을 설치하여 통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 인력으로 모든 계곡의 저류수를 유익하게 활용하고 보존 관리하는 방안을 개괄 검토해 보았다. 전 국토면적의 67%가 되는 산지에 내린 강수량의 홍수조절 역할과 저류된 담수로, 오랜 ..
  5.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차세대 SMR ‘소듐냉각고속로’ 상용화 손잡다 현대건설이 국내 최고 원자력 종합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원전산업을 선도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견인할 동력 마련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11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민관합작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한국도로공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