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코로나19’로 올해 건설투자 1조 9,000억∼10조 1,000억원 감소, 산업생산액 3조 8,000억∼20조 3,000원 줄고, 취업자 수 2만 1,000∼11만 1,000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1일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추정했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재정투자의 승수 효과 및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인프라투자를 통해 경제활동 위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태 진정 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약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해야 하며 내년에 SOC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늘린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올해 건설투자는 기존 2.5% 하락에서 0.7∼3.7%p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통해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2020년 건설투자는 비관적일 경우 전년 대비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건설투자 확대 과제로는  ▲의료,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공투자 실행 ▲기존 인프라정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 강화  ▲‘빅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등이 있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 상향 및 조사기관 확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건산연은 밝혔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투자까지 크게 위축된다면 국가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위기에는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며 현재의 긴급처방 이후 본격적인 경제회복에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거시경제 급격 위축, 건설경기도 위축 불가피=과거에도 경제위기 발생 시 건설투자 2~3년간 급락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건설투자는 각각 전년 대비 13.2%, 3.3% 감소, 민간 비중 높은 건물 건설투자 18.2%, 12.7% 감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도 건설투자가 2.7%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경기 파급효과=코로나19 사태 발생에 따라 2020년 건설투자 증감률이 0.7~3.7%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0년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 동 전망치에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인한 건설투자 증감률 추가 하락 효과를 더하면, 2020년 건설투자는 비관적인 경우 전년 대비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극복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 방안=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활동 위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태 진정 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감염병의 안정화 내지 종식 이후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선제적이면서도 전략적인 건설투자 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한 SOC예산의 축소 검토는 바람직하지 않다.

건설투자는 재정투자의 승수 효과 및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높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SOC분야 1조원 지출에 대한 고용승수는 0.0219로 타 부문 대비 가장 큰 것으로 분석(국회예산정책처,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2014)된다.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0.89로서 타 산업대비 가장 높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및 시사점, 2018)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다.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약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이 편성되어야 하며 내년 SOC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올해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부문 건설투자 감소를 감안하여 최소 5조원 이상 SOC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위기 이후 민간건설투자의 위축은 3년 정도 이어질 것이므로 공공부문의 투자가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확대된 SOC예산을 당분간 유지해야한다.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보건소 등 1차 지역의료기관 및 시설물 확충이 우선적 과제이다. 또 지역의료시스템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이동형 병원, 대규모 난민 발생에 대비한 이동형 주택 및 임시주거시설 인프라 등 의료,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전략적 공공투자가 실행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사업, 생활SOC 복합화사업, 노후인프라 개선사업 등 기존 인프라정책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시행시기를 경기침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앞당기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후 산단 스마트화 및 스마트시티 사업과 같은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실행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 상향 및 조사기관 수 확대 등을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경기 위축에 대응해 적기투자를 도모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조사와 동일하며 투자심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도 사업 추진 시기만 지연시키는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소요 증가를 감안할 때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요구되며 정부고시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노후인프라 개선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건산연은 보고서를 통해 민간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ex. GBC)의 효율적 추진 및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 활성화 등 위기극복에 민간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