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기자] 주택건설업계가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와 거래 활성화를 비롯해 예측 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는 6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41개 정책과제 건의서를 정당·국회·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주택협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발·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주택건설산업의 규제개선을 통한 성장 동력 회복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건의내용은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 ▲예측 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수요맞춤형 민간 주택공급기반 확대 지원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 등 5대 분야 총 41개 과제다.

주택협회는 또 실수요자의 세 부담 및 주택구입 자금부담 완화를 비롯해 분양가격제도 개선, 주택분양 보증시장 개방 및 미분양관리지역 운영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각종 부담금 제도개선 등 공급자·수요자 모두를 위한 개선방안을 포함해 건의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