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전문건설인들이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영하의 추운날씨에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섰다. 전문건설업계가 대통령후보와 국회, 정부에 생산체계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전문건설사업자 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공동으로 생존권 대책위원회를 결성, 17일 여의도국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전국의 7만 중소전문건설사업자와 200만 종사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집회를 가진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정부 건설정책 실패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혁신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이 건설참여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영세 중소전문건설업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대통령후보, 국회, 정책당국에 건설산업생산체계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문건설업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건설현장 일선에서 직접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붕괴는 건설안전사고, 공사품질 저하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후보자들이 나서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식전행사로 최근 일련의 사고로 희생된 건설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건설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건설안전기원제를 지냈다. 아울러 업계에서 채택한 전문건설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문과 정책건의과제를 여·야 대선캠프 ‘선대위’에 전달했다. 생존권대책위원회(7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는 국토교통부가 문제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건설산업 내 업역 칸막이 역할을 하던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종합·전문 간의 업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공공사에 대한 업역 규제가 폐지됐고 올해는 민간공사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공공공사 개방만으로 7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지난해 발주된 11조 6701억원 규모의 전문공사 중 종합건설업체가 9689억원을 수주한 반면 총 35조 8182억원의 종합공사 중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것은 2785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성수 생존권 대책추진위원장(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정부는 전문 업체도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중소전문 업체가 도저히 감당할 수없는 조건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참여 기회를 막았다”며 “다른 산업은 소규모중소기업을 보호 하는데 국토부는 오히려 소규모 전문건설업을 말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사자(종합건설업체)와 토끼(전문건설업체)를 한 울타리에 넣은 꼴이다”며 “토끼는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결국 사자도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될 것이다”고 비유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전향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않을 경우 시위가 과격해 질수 있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24일 세종시 국토부에서 추가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