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전문건설업계가 생산체계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고 원상복구를 촉구하기 위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부터 공공 발주공사에 적용되기 시작한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개방의 결과가 생산성 향상, 공정경쟁 촉진 등 정책취지가 무색할 만큼 종합건설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때문에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될 뿐만 아니라 40여 년 간 쌓아온 기술력, 경쟁력의 퇴보가 심각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12일 집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혁신이라고 추진한 업역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이 건설참여자간 갈등만 조장하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어려운 전문건설업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회 참석자들은 “건설현장 일선에서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이 붕괴되면 결국 안전사고, 공사품질 저하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수 전문건설생존권대책 추진위원장(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붕괴라는 기가 막힌 현실을 마주하고 200만 전문건설 가족의 생존을 위해 국토부 앞에 나왔다”며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과 국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주거시설 등을 건설하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토부 정책당국자의 책상머리 정책 결과,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공멸할 위기상황에 놓였다”며 “전문건설업계의 절규를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수천억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2억, 3억짜리 소규모 전문공사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싹쓸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를 하려면 면허가 여러 개가 필요하고 3배 이상 높은 종합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기에 종합공사 진출은 불가능하다”며 “전문건설업체는 90%가 1개 내지 2개 업종면허만을 보유, 말 그대로 전문건설업체인데, 어떻게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겠냐”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여의도 국회 앞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 개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방문에 이어 이날 집회까지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문건설업계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