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채용강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폭력과 협박이 터를 잡는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여 명을 만나 노동개혁, 기득권 혁파, 공정한 경쟁 등 국정 철학 및 정책 방향에 관해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불법노조에 대해 이같이 작심 비판했다. 대화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약처 등 각 부처·청 국장, 과장, 사무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른바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32개 부처·청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특히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질문을 받고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 달라”며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정기조에 맞춰 노동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고용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