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은행들이 IMF위기 때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중단협)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중단협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16개 중소기업 단체다.

기자회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다섯 번째)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오른쪽 네 번째)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 9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 등 경영상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금융권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작년에만 1조4000억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은행과 기업 간의 온도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중단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이를 규탄,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금리부담 완화제도 실효성 제고 △상생 금융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난 15~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사항’ 조사결과를 내놨다. 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시 겪었던 애로로 ‘높은 대출금리(85.7%)’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출금 인상분은 작년 1월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2.9%에서 5.6%로 2.7%p 올랐다고 답해, 기준금리 인상폭 2.25%p(1.25%→3.5%)보다 높았다.

조사 대상 기업 90.3%(대응 방안이 없다 59.0%+일부 대응하고 있으나 불충분 31.3%)는 대출금리 상승에 대응 방안이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은행의 이자 수익 기반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79.3%에(매우 부정적 51.0% + 부정적 28.3%) 달했다. 그 이유로는 ‘과도한 예대 마진 수익’(62.2%)과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금 지급’(22.7%)을 꼽았다.

고금리 부담완화 및 금융권 상생금융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은행의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73.7%)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상생금융평가지수·기금조성 등 상생 정책 활성화(20.7%) 순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IMF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나라 은행도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처럼 기업 직접 투자를 허용해 은행도 살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