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이기쁨 기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김동연)는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통행료 관리로드맵’을 수립했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다.

▲서울북부(일산-퇴계원)외곽 3월, 사업재구조화 4,800원→3,200원, 33.3%인하 ▲서울춘천 4월, 자금재조달 6,800원→5,700원, 16.2%인하 ▲수원광명<그림> 4월, 자금재조달 2,900원→2,600원, 10.5%인하했다. 로드맵에는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의 통행료 인하·관리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민자고속도로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 운영 중 노선=정부는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금년 1.43배 수준에서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1.5배이상)가 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을 사업 재구조화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1.5배미만)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억제를 추진, 2020년까지 민자 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통행료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신규노선=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 사업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민자 사업선정 단계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자선정 평가 시 가격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해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실시협약 체결단계에서는 운영기간의 탄력적 적용, 통행료 인상주기 확대 등 사업조건 조정을 통해 통행료를 최소 수준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민자도로관리 지원체계구축=민자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 도로관리지원센터로 예비지정(‘18.7월), 내년 1월부터 운영 개시할 예정이다.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 민자고속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후속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본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통행료 부담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